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서면 또는 구술 등에 의해 공식, 비공식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문서
○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 또는 부당한 경우를 당하였을 경우
○ 법령, 제도,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해석의 요구
○ 사법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할 때
○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때
[진정서 작성 사유 예시]
- 영업정지, 용도변경 불허, 토지보상, 정당한 수사촉구, 임금 미지급
- 음주운전, 인허가, 면허, 등록, 인가, 신고,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물 등 피해보상, 타인에 대한 처벌(분) 및 피해보상요구 등
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, 그 절차가 복잡한 반면 진정서는 형식, 절차, 비용, 시간 등 여러 면에서 유리
○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, 진정인 인적사항과 피진정인 그리고 진정 원인과 주장하는 내용,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거 작성
○ 관계기관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뜻을 명확히 작성
○ 주장과 요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나 관련자 등의 확인서 등이 있으면 유리
내 modoo! 홈페이지, 더 많이 방문하도록 홍보하고 싶다면?
네이버 검색창에 "행정사 사무소 爲民@"으로 검색하도록 안내하세요.
"홈페이지명"에 "@"을 붙여 검색하면
네이버 검색에서 modoo! 홈페이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
기호 @은 영어 "at(~에)"를 뜻하며, 홈페이지 주소 modoo.at에서 at을 의미합니다.
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.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,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! https://www.modoo.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ⓒ NAVER Corp.